논산시 비례대표 의혹? 원칙과 반칙의 결과는 과연? "비례대표로 연속 공천되는 사례는 거의없다." 선출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시민들의 반응...
논산시 비례대표 의혹? 원칙과 반칙의 결과는 과연? "비례대표로 연속 공천되는 사례는 거의없다." 선출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시민들의 반응...
  • 임홍규 기자
  • 승인 2018.05.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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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자리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에게 공천을 해야 하는데...
"비례대표로 연속 공천되는 사례는 거의없다." 선출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시민들의 반응...
사진출처-네이버

 

[논산]=스타트뉴스 = 임홍규 기자]

 

논산지역에는 연속 3선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여론이 붉어져(오늘16일 공심위 공천자 발표예정) 

논산시민들과 각정당의 충남도당 공심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들어보았다.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논산,금산,계룡 당협위원장은 개인적 감정으로 원칙을 외면하고 반칙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답변

"공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답변

노코멘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비례대표공천 후보는 기준이나 절차 제한은 없다. 다만 금품이나 매수가 오간 기준이 아니라면 정당 자율의지이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공천은 정당 자유다. "라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13지방선거는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고

봉사할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행태가 재발되는 것은 지역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사료된다.

 

 

대한 민국 비례대표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를 살펴보면

정당 신뢰도가 극히 낮다. 정당의 역사가 이합집산을 해서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정치보스에 따라 줄세우기하던

시절의 정치문화가 현재는 과거정도는 아니지만 계파의 보스들이 낙점하여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심하다.

특히나 과거 전국구라 불렸을때 공천 헌금 순서대로 당 총재들이 번호 순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바라볼 정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옛날 사례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도 친박연대 양정례 사태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처럼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폐쇄적 운영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천권을 과두들이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술한 비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지키지 않는 셈.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한다.

즉 기존 정치인과 차별성이 없다.

위의 이유와 연결되어 정치 신인 등용의 기회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신인들조차도 지역구 공천을 선호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쉽게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재선이 어렵고,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신인-끝물' 이라는 약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스타트뉴스=논산 임홍규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자유한국당 충남도당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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