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스타트뉴스 = 임홍규 기자] 논산지역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역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아 시민들과 지역 후보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일반 시민의 제보자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재선까지 역임하고 논산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신분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마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의 여론이 붉어져 타 후보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다.
비례대표 A후보의 답변
"저는 이인제의원을 보필하며 죽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과정에서 이번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 했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는 처음인데"
" 왜 내가하면 불륜이고 남들이하면 로맨스냐"라고 몹시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같은 소속정당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았습니다.
B후보의 답변
"일단은 노코멘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역에 봉사한 일꾼이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C후보의 답변
"후보님 또한 노코멘트 입장이네요 ."
D후보의 답변
"정당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발전에 기여한 후보가 추천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 후보님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혈연,지연,학연에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13지방선거는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고
봉사할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한국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는 서로 차이가 있다.
1. 사표 감소 및 국민 여론의 비례적 반영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한민국의 경우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지 않으면
그 정당에 투표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여기서 만약 주요 정당 40%를 제외한 60%를 21개의 소수정당이 똑같이 나눠갖는다면,
21개의 소수정당은 모두 3% 미만의 득표율로 단 한 석도 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다. 즉 유권자 표의 60%가 사표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60석은 A와 B당에 다시 배분되어 각각 50석 씩 나눠갖게 된다.
2. 지역이기주의의 폐해 방지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역구에 돈을 더 끌어오지 않으면 재선이 힘들어지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쪽지예산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즉흥적으로, 깊은 심사 없이 지역구 개발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필요한 세금 낭비다.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지역 이슈에 무조건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3.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 확대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참신한 인물들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다.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이미지나 지향점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 명단을 보면 정당이 어떠한 사안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4. 정치적 다양성 보장
선거에서 1위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2가지만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당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과 해적당을 같은
신생정당들이 출현하여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의 지지율이 주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을 긴장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사표방지 심리도 더욱더 완화되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대표해줄 수 있는 (자신이 지지하는)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대한 민국 비례대표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를 살펴보면
정당 신뢰도가 극히 낮다. 정당의 역사가 이합집산을 해서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정치보스에 따라 줄세우기하던
시절의 정치문화가 현재는 과거정도는 아니지만 계파의 보스들이 낙점하여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심하다.
특히나 과거 전국구라 불렸을때 공천 헌금 순서대로 당 총재들이 번호 순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바라볼 정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옛날 사례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도 친박연대 양정례 사태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처럼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폐쇄적 운영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천권을 과두들이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술한 비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지키지 않는 셈.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한다.
즉 기존 정치인과 차별성이 없다.
위의 이유와 연결되어 정치 신인 등용의 기회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신인들조차도 지역구 공천을 선호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쉽게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재선이 어렵고,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신인-끝물' 이라는 약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남성 유권자들에겐 여성 50% 초과 할당제에 대한 반감이 있다.
여성계와 여성의원들 압력에 따라 50%가 아닌 여성공천자가 50%를 초과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남성 의원수가 여성의원수보다 많이 당선되면 위법이다. 여성의원이랑 남성의원이 동수 일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별로 여성의원이 무조건 한석이라도 많거나 동일해야 해서, 남성의원이 사퇴할 경우 여성의원 남성의원 상관없이 비례대표 후보 번호에 따라 승계하는데
비해 여성의원이 사퇴하면 여성의원만 물려받을수 있고 상징성 있는
비례 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을 공천 해야한다. (홀수 번호 전체에 대해 여성 공천이 의무화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던 것.
▶[스타트뉴스=논산 임홍규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