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단의 이탈리아 파견은 지난해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협력단은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공공행정 영역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이어서 3개부 장관을 만나 정부혁신, 지방자치, 공공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3월 7일 오전 10시 협력단은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파올로 장그릴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초로 개최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에 한국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로마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은 이미 OECD 디지털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공부문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이탈리아의 공공행정 분야에 혁신을 위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
이에 이 장관도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전과 급격한 세계 변화 속에서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다양한 혁신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 강화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협력단은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다양한 부처의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원팀 코리아로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사례 발표에 이어 이탈리아의 관련 공무원들의 발표와 양국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탈리아 공무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부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무원 개인별 디지털 관련 능력을 재교육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서비스와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포럼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파올로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과 양자공식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민첩한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똑똑한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정부’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이 적합 업무 분야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민간에서 개발되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챗지피티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보안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 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인공지능 행정 지원서비스’를 시범 개발해 행정업무와 접목시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내년에 본격 구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분야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 통합 서비스 등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행정 내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파올로 장그릴로 장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알려졌다.
파올로 장그릴로 장관은 세계적으로 공공행정분야의 특출하고 우수한 모범국가인 한국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며 디지털 인공지능 행정의 선진국이자 최고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음 개최하는 양국간 ‘공공행정포럼’을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하며 이탈리아는 유럽 이외의 국가와는 첫 번째 정례 교류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공공행정 포럼에도 반드시 참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형 행정 내부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했다.
두 장관은 첨단기술 개발에 발맞춘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민 장관은 로베르토 칼데롤리 지방자치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양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두 장관은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최근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여건, 문화 등과 관련된 4대 특구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지방 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분기별로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들이 참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베르토 칼데롤리 장관은,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자치부 장관이 주지사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회의하면서 중앙-지방간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4대 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밝히고 4대 특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직접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특구와 같은 정책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협력단은 이번 두 장관의 만남이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되고 양국내에서 공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상호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과 만나 과학수사, 마약수사 등 공공안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약범죄 수사가 발달했고 여러 나라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급증한 해외 마약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마약수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올해 국내에서 열릴 국제 CSI 콘퍼런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장관은 한국과 공공안전 분야에서 마약수사, 대테러, 조직범죄, 디지털 범죄, 경찰 인력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며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일정 기간에 한국경찰을 이탈리아로 파견해 합동 순찰 활동에 나서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공행정 정책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발판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관들을 만나 정부혁신, 지방자치, 공공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협력의 성과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탈리아 관계자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디지털 공공행정을 심화시키고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과의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개최됐다는 반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정부혁신 등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관계자들은 이번 공공행정 협력포럼의 큰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미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더불어 공공행정 분야도 새로운 양국간 좋은 교류 협력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