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무소불위(無所不爲)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낄 것 없이 행동할 때 종종 쓰는 말이다.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는 심리학적 의미에도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겨진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중심주의, 과도한 자기애를 뜻한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오직 자기만을 믿고 사랑하는 정신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과학은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란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야당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과연, 우리나라가 바른길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상의가 지난 1년간 발표한 대통령의 연설문 19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총 557회를 언급한 ‘경제’였다. 그 뒤를 이어 국민(532회), 자유(509회)순 이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철학과 목표를 ‘경제’,‘국민’,‘자유’에 정점을 두고 있음을 지레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도 이달로서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주장하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많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저 떠넘기는데 능하다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출범할 때 늘 그랬듯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선서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한다.

 이렇듯 대통령은 한나라의 수반으로서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엄숙하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촘촘히 돌이켜 볼 때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IU)’이 올해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우리나라가 24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서열 16위 때보다 무려 8단계나 추락했다. 유닛(EIU)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지난 5월 3일 세계 180개 국가와 지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한 자리에서 47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4단계나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검찰 독재정권‘이다. 지난 9월 30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는 ‘부식되어 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걱정된다(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란 기사를 실었다. ’더 뉴요커‘는 한국 기사를 시작으로 인도의 모디 총리의 카슈미르 자치권 철회와 언론 검열, 베트남 트엉 주석의 언론 시민사회 탄압과 환경운동가 체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가지 분야를 평가해 국가별 경쟁력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이 지표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2021년에는 23위를 차지하다가 지난해에는 27위로 내려가더니 올해는 한 단계 더 내려간 28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IMD 종합 순위에서 2011~2013년 역대 최고인 22위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가팔랐다.

 새 정권이 들어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재(人災)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고 있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보기 드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전 준비 미흡으로 국제 잼버리대회가 엉망이 되어 국제적 망신을 샀는데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버무린다. 서로 책임만 회피할 뿐, 전 정권을 탓한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유가족에게 말 한마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사 발생 307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겨우 통과해 놓은 상태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7월 15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때도 시민들이 직접 119에 현장 사정을 설명하면서 수십 차례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죽어야만 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2021년 5월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의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인 일가의 특혜의혹으로 정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최근에는 또다시 국토부에서 변경안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일부 신축한 ’순살 아파트‘의 LH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 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LH와 감독기관의 신뢰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은 시행 150여 일 앞둔 수능시험에 그동안 실시해 온 입시 제도를 백지화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국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는 극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 되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고 있지만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결의문에는 김기현 여당 대표를 비롯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등 국민의힘 59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처럼 정치권은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는 정쟁만 일삼아 정말 눈꼴사납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항일무장 상징적 인물인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이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정신이 혼란스럽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단장에게 군 당국이 무리하게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덧씌운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에 몰두해야 하는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목에서 보듯 자꾸만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이념과 진영을 앞세운다. 이 정부는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 우리나라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0.6% 그쳤다. 소비와 투자, 무역이 전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오름세가 계속되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변수라 여겨진다.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전 분야에서 역성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지난 2년 동안 10대 반열에 당당히 올랐으나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과 성장 부진에 13위까지 내려앉았다. 지난 7월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환율을 적용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은 1조 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라고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3%로 3개월 만에 다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낮아지면서 당초 1% 중반이었던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까지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풀이가 절로 나온다. 정부는 애초부터 올해 경기를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반등한다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데다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 8일간)를 겨냥한 중국 단체관광객인 ‘유커특수’도 기대치 이상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7월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 원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 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춤했던 가계부채도 2분기 동안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금액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1,862조 8천억 원이다.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이 불어났다. 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한 가계대출 금액은 1,748조 9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10조 천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만에 14조로 불어나 총 1,031조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시중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을 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해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 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어렵기에 주택시장은 찬 바람이 더 불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갇혀있다. 우리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4중고’가 먹구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별 대책도 없이 태평세월이다.

 지난 8월 29일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안을 656조 9천억 원으로 의결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지 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극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때 공산주의국가인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파괴된 댐과 철도 건설 등 재건비 조로 25억 5천만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해복구비가 2천조 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소 66조 원은 우리에게 배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사될지는 뜬구름 잡는 격과 같다고 본다. 또한,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투기하여 대응할 예산도 7,319억 원이나 편성했다. 지난해 5,240억 원보다 무려 40%를 증액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이 바다에 버리고 우리끼리 오염수 용어까지 다투는 것도 모자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까지 우리 순수예산으로 집행하려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중 순경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 명 이상 양성하라며 당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해 놓고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9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30년 넘게 꾸준히 증액해 오던 우리의 먹거리 정책 연구개발(R&D)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단지,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으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탄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R&D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텁게 책정한다고 하여 철석같이 믿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연구 현장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은 단시일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이라 생각된다. 이 여파로 올해, 대덕 특구 출범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해 자신의 행동이 멋쩍은지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놓고 계속 시름하고 있는데 다음 달 공식 기념행사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듯하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적잖은 연구실에서 내년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원(포닥)이나 대학원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장 혼란은 초상집 분위기와 흡사하다. 과학계는 정부의 일방적 R&D 예산 삭감 발표가 이공계 이탈과 의대 광풍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뜨겁다. 국가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 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 당장 전국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1200여 명이 연구 현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전체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어 밤잠 못 자고 얻은 연구자들의 기술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허리띠 졸라매라며 내년도 연구개발예산(R&D)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그뿐인가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도 올해보다 25% 넘게 늘려 잡았다는 의혹이 풍성하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저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 격화되면서 아시아권이 세계화의 시대에서 신냉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샌드위치와 같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단순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만 내밀며 기업에만 기댈 일도 아니다. 오직, 기업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지 신중하게 숙고할 때라 생각된다.

 지난 10월 4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0%가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2021년에는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철석같이 믿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강 대 강으로 밀어붙이는 위험천만한 외교를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한결같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우리는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넘게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여 우리 경제의 20% 이상을 견인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탈 중국, 반중국 정책을 펼쳐서인지 2022년 하반기에 멈춰 섰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나라와 외교 마찰의 골이 깊어져 수출이 역성장으로 둔갑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상의회장은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다 잃고 갑자기 대체 시장을 찾아내긴 어렵다”고 실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부터 4박 6일간 유엔총회 참석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41개국 정상과 만나고 23일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귀국한 지 열흘이 좀 넘었는데 또 내달에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방문과 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반 만에 14차례나 외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을 훌쩍 넘는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허리띠 졸라매자는 긴축재정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차제에 부산엑스포 유치는 물론 ‘K-푸드’가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UN 회원국인 193개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어떨까 여겨진다. 요즈음,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로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에 성사되도록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부에서 모든 외교와 안보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여 그동안 오해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빨리 한반도의 위험요인으로 다가온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인공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것이 아닌지 여겨진다. 우리나라 안보에 커다란 위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거래이다. 우리는 남북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매우 중요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지원과 전쟁 재건비를 약속해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게 사실이다. 아마, 루비콘강을 건넜을지도 모른다. 당장, 새로운 충격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는데 업종별로 초긴장 상태에 있다. 러시아에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는 생산이 중단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지에 진출한 식품, 농업, 에너지, 유통, 조선업체들도 당장은 큰 우려가 없지만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 러시아에 설립한 법인은 53곳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 설립된 해외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18곳으로 가장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외교를 거울삼아 러·북의 움직임과 중국의 동태를 냉철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냉전 시대에 한·미·일 공조를 잘 맞춰 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비핵화를 추구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촘촘히 찾아가는 묘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하겠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험난한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1년 6개월 동안 여당과 수십 차례 공식회동을 가졌는데도 야당 지도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또한, 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의원을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국민 절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직, 대화와 설득으로 국정을 다스리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물꼬를 트는 것이 급선무이자 대통령의 역할이다.

 ‘인사가 곧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써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 개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온 세상이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제대로 가동되고는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50만 명이다. 좀 더 신선하면서도 폭넓게 참 일꾼을 찾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답게 윤석열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는 자유 민주사회를 일궈 나아가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