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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자료 파기 확인 못 하는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 질타
“선관위 시스템 구조 변경 등 보안 강화 계획 마련 필요”

선관위 자료 파기 요청에 침묵하는 국정원

  • 정치
  • 입력 2023.10.30 12:17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컨설팅 관련 자료 파기 요청에 국가정보원이 불응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13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보안컨설팅을 위해 국정원에 제공한 자료 일체가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국정원이 선관위의 자료 파기 협조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18일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으나,국정원은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국정원이 자료 파기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냐?”며 “마땅히 파기했어야 할 자료의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국정원에 제공된 자료의 파기 여부도 제대로 확인 못 하고 파일명을 밝혀달라고 하니 국정원 요청으로 파일명도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고 국정원 하부기관인가?”라고 되물으며 김용빈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선관위 시스템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의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전문가 그룹으로 조사기구를 만들고 선관위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 변경과 같은 보안 강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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