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지난20일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와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안심번호 제도를 악용한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작년 전북에서 있었던'경선 브로커'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경선 브로커'사건은 지난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브로커들이 안심번호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 이전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시키고,특정 지역 여론조사에 다른 지역 주민들을 개입시켜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려주겠다며 접근해 당선 시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단순히 전화요금 청구 주소지를 옮긴 사람을 포함해1심에서36명 전원 유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건을 포함해 선거사범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 뿐만 아니라 장수에서도 2건의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곧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안심번호 제도를 악용한 선거범죄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전북 전주와 장수에서 있었던'경선 브로커'사건을 설명하며“원래는2~3%에 불과한 안심번호 응답률이 작심하고 청구지를 옮긴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면 응답률이 크게 올라가고 민심이 왜곡되어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며“전주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중요한 것은 대검과 선관위 등이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검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6개월 단기 시효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이번에 수사준칙이 개정되어3개월이 지나면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금품 선거와 공무원 선거개입 이외의 선거범죄도 경찰 수사 개시 후3개월이 경과하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상천외한 방식에 대해서도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