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B/C가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예타 면제,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3년 단축되는 반면,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1,497억,아산시1,126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지방재정이 약16조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GTX-C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