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기부 산하25개 연구원이 수행하는12대 국가전략기술R&D사업의 내년도 정부안이 올해 대비 무려1,174억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10월,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첨단모빌리티△차세대원자력△첨단바이오△우주항공·해양△수소△사이버보안△차세대통신△첨단로봇·제조△양자 등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5년간 총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은 올해3월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자문위는「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통해"우리나라의 정부R&D누적투자 규모는 미국의10분의1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술주권 및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R&D등 투자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 산하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R&D사업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이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소폭 증액(9,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대거 삭감돼 올해 대비19% (1,174억)감소한5,148억이 편성됐다.

각 기술 분야에서는△첨단로봇(-34%)△이차전지(-29%)△인공지능(-28%)△첨단모빌리티(-27%)순으로 감액률이 높았으며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마련 사업이 올해 대비54억4,400만원 삭감돼1위를 차지했다.

특히,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100%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R&D이권카르텔’발언은12대 국가전략기술 외에 우리나라R&D육성 계획 전반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국무회의에서 의결된「2022~2026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3.7%로`24년 예산안도 올해 대비4.4%증가한32조원 편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 이후,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R&D예산 평균증가율은0.7%로 급감돼 사실상 향후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박완주 의원은“대부분의 과학기술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R&D투자 방향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며“과기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