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24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과학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 원(20.5%) 삭감된 7조 8,5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3개) 제외되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 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다.

삭감 규모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 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 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삭감 비율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ㆍ사회문제 해결ㆍ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출연연별로는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 원 대비 5,720억 원(17.1%) 삭감된 2조 7,79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인력양성별로는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98백만 원 삭감),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29,743백만 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30,876백만 원 삭감)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 원 삭감되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7개)도 ('23) 394,147백만원 → ('24) 300,828백만원 (93,319백만원 삭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