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 인사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는 불만을 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민희 전 의원은 40일 넘게 아무근거도 없이 붙잡고 있으면서 본인 몫의 인사만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하고 편협한 인사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위원을 나눠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 정책 의사결정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의제 행정기구로 구성한 것이다.

이와같은 법규는 이명박 정권에서 결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방통위 설치법과 위원회 성격의 취지 등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국회 본회의의 의결 사안에 대하여 국민 앞에 아무 설명도 없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 국회의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기관장으로 있는 법제처가 최민희 후보에 대한 결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잡히기 전까지2~3개월 구성을 지연시켜 식물 방통위로 두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한 불평을 쏟아냈다.

국회 결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행태에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이제 1년이 되지만, 협치는 고사하고 오로지 내 편만 챙기는 편협한 모습만 보이는 느낌을 받게 한다.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의원은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위부대로 악을 쓰며 방송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산업과 방송정책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간데없고, 네 편 내 편 방송 편가르기를 반복하며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최민희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라.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함께 가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모습임을 명심하라며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