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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스타트뉴스/ 보도제작본부장)

[이철휘 칼럼] 바람 잘 날 없는 윤석열 정부

  • 칼럼
  • 입력 2023.04.13 16:04
                             보도제작본부장
                             보도제작본부장

우리는 지금 목적지도 없는 체 망망대해를 향해 노를 저어가면서 언제 거친 풍랑을 만나 침몰할지 모르는 극한 상황으로 늘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낀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 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수년이 지난 것 같은 피로감에 잔뜩 쌓여 있다.

25여 년간을 검찰에서 범법자를 다뤄서 그런지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일삼고 있지만 검사 특유의 오기와 자존심이 몸에 배어 있는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7일간의 해외 순방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유엔총회 순방외교를 둘러싼 비판과 잡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조문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여왕을 참배하지 못한 한심한 일도 생겼다.

당초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떠들어 댔지만 48초의 짧은 대화로 끝나면서 한미통화스와프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해결은 고사하고 막말 파문까지 불거져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한일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고 하지만 굴욕적인 외교정책에 30분간 약식회담으로 둔갑되어 강제징용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영빈관 신축이나 만 5세 취학 등 설익은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사례가 있기도하다.

모든 정책은 반영하기 전에 일단 전문가를 통해 사회 공론화를 거친 후에 실행하면 한층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무적인 감각을 살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덕목을 길러야 하겠다.

사회는 얽히고설킨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간다.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난제가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무적인 판단이라 여겨진다.

국정을 책임지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로 추진한다면 한정된 범위에서 판단하는 편향된 성향이 생겨 늘 하자가 발생하기 일쑤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 때마다 늘 국민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식으로 달콤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과연 그렇게 실천해 왔을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취임 당시 지지율 52%에서 계속 떨어져 지금은 20-30% 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나 청년층에서는 10명 중 8명이 지지를 철회했다.

하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의 대통령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24만여 표(0.73%) 차이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을 끌어안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여야 대립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철 지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문제를 들고나와 이슈몰이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경고등이 켜졌다.

원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면서 1,500원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출수입 가릴 것 없이 무역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억 달러(96000억 원).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의 늪에 빠졌다.

수출 효자로 꼽히던 반도체는 물론 중국 수출이 역성장하면서 수입은 오히려 역대 1위를 찍었다.

증권시장도 연일 소폭 올랐다 내렸다 불안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9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감소액은 약 37조 원이나 된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밟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태풍 힌남노영향으로 포항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사상 초유의 포스코 제철소의 가동이 49년 만에 중단됐다.

1년이 다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데 철강 제품 공급은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경제동맹은 물론 기술가치까지 공유한다는 글로벌 전략동맹을 선언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결국, 한미동맹의 실체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되고 말았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서명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동향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값이 치솟으면서 빠르게 수출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후폭풍이 심각하다.

미국 연말 기준금리는 당초 3.4%라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4.0% 중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 삼아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수출진흥회 등 관계기관들을 날마다 소집해서라도 자구책을 찾으며 여야와 협치하여 오직 민생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밝혀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이 되고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통계청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의 꼴찌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지방소멸위험지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경북은 23개 시군 중 78%18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려는 심산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는 19882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시작됐다.

올해로 반세기에 가까운 44년이 된 셈이다.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380조 원 넘게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문제에 대한 뾰쪽한 대책도 없이 이 부서를 없애려고만 한다.

이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인구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인구부총리로 격상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어떨지 싶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듯 지지율 하락은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다음으로 여당의 내부갈등과 내각 대통령실이다.

이와 같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비우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정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일이다.

우리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고 상실된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할 때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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