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방통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하여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어  다음과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같다.

방통위 결원 사태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이유 없이 미루면서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후보가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군불을 피우고 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노골적이고 또 무성의하다.

주장하더라도 팩트는 확인하고 주장하라.

방통위4대1구도?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4대1을 주장하지만 4대1이 실현된 적이 있나?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난 안형환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부터 방통위 구성은3대1이었다.

또한, 이달 5일 대통령 추천 몫인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고,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3명이다.

정원 5명 위원회가 대통령이 제때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원 2명이다.

이달 5일부터 현재까지 2대1구도다.

국민의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을 계속 반복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성의가 없거나 집단 망상에 빠진 것이다.

국힘 추천 위원 후임은 국힘에서 추천?법에 어긋난다.

국힘은 본인들이 야당 시절 야당의 몫으로 추천했던 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를 두고 또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1년 가까이 됐지만 스스로 여당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 몫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딴청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례로 제시하는2017년 당시에도 야당 추천이었던 고삼석 위원의 후임은 야당에서 추천한 표철수 위원이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권을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가면 된다.

누구도 말린 적 없다.

최민희가 문제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후보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근무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관련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은 무성의한 주장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종사자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종사자를 결격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즉, 통신 관련 결격사유로 SKT, KT, LG유플러스 같은 기간통신사 종사자로 못박고 있다.

이 법률과 대통령령은 2008년 MB정권에서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묻겠다.

국회에서 최민희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을 추천했으면 임명을 했을 것인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마치 최민희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이 합세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는 답정너 공세에 불과하다.

방통위를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까지 다 먹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이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공영방송KBS, MBC를 두고“하나도 못 먹고 있다”며 공공연히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까지 장악하고 싶은 마음을 백번 이해하려고 하나 도저히 불가능이다.

지금은 정권이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80년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전략부터 국민 앞에 제시하라.

어떠한 대안이나 정책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근거 없는 주장과 법률 무시, 무성의한 언행만 가득하다.

정치권이 임의로 개입했던 잘못을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방송법 역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내내 대안도 없이 떼쟁이 주장만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의 신분을 자각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아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권이 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