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도 유비무환과 무관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38선으로 분단돼 북에는 소련군이 점령해 김일성이 주도하는 인민공화국을 세웠고 38선 이남에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때 북은 소련이 북한군을 증강하고 있었고 남쪽은 경비대밖에 없었다. 맥아더(McArthur)원수와 웨드메이어(Wedmeyer) 장군이 “북쪽에는 소련 지원하에 군이 증강되었고 남쪽에는 겨우 경무장을 한 경비대 밖에 없다. 곧 소련이 북에서 철수하면 미국도 남한에서 철수해야 되니 한국군을 증강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건의했는데 먹혀 들지 않았고 예정대로 미국과 소련은 1949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 애치슨(Acheson)이 발표한 방어선에 한국은 제외된 것으로 나왔다. 그 결과 6·25 남침이 시작되고 서울은 2일만에 함락됐던 것이다. 북한은 전차 700대, 전투기 200대, 훈련된 인민군 20개 사단으로 기습공격을 가해왔다. 한국군 6만은 칼빈소총, M1소총, 박격포와 105mm야포 정도밖에 없었다. 전쟁은 3년1개월을 끌었고 국토는 유린돼 황폐해졌고 미군 3만7000명, 한국군 15만명 전사, 민간인 피해 100만명에 달했다.

1980년대 중반에 독일의 사회학자가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책을 출판해 근대산업사회가 각종 위험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명과 사회관계를 잠식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위험사회라는 말이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주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위험사회는 유비무환, 재난방지, 비상대책 등과 이어진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3월 동일본 M9(진도 9)의 대지진, 대형 쓰나미, 거기서 오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온 사고는 2만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위험은 아직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인 이재민만도 10만명이다. 그중 반은 자기가 살던 고향에 못 돌아가고 있다. 몇년 전에 있었던 고베·간사이 지진에서도 5000명이 희생되었다. 뉴질랜드, 칠레, 100만명의 이재민과 사상자를 낸 하이티 지진, 멕시코, 20만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 10만명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낸 중국 사천성 대지진,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뒤덮은 물난리, 이탈리아의 빈번한 지진(파마산 치즈 1만6000톤 사용불가, 이탈리아 총생산량의 10%) 등, 갑자기 닥쳐오는 위험은 예상할 수도 없다.

한국에서도 여러 형태의 위험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우려, 화력발전소 고장, 대형화재, 홍수, 구제역, 조류독감, 우면산 붕괴, 가끔 일어나는 지진, 연평도 피격, 천안함 사태, 북핵 위협 등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전통적인 노동형태도 크게 후퇴하고 유동화하고 불안정한 취업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 미혼증가, 이혼 등으로 종래의 가족 단위 모델은 붕괴하고 개인의 위험을 받쳐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족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초고령화 사회 도래, 치매환자가 되는 위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위험도 늘고 있다. 소시민들이 퇴직금 등을 맡겨놓고 생활자금으로 쓰던 사람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겪는 황당한 절규, 식품표시 위장, 결함 주택, 악덕 상법, 다중 채무 등 소비자 문제, 범죄, 독도의 영토문제 등 한없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는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재난으로 처리된다. 여기에는 보험제도도 있고 과학적 위험은 예방원칙이라는 사고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국민은 국민대로 이 모든 위험에 대처하면서 살아나간다. 일본의 쓰나미, 진도 M9의 대지진, 거기에서 오는 원전사고 때 미국의 연방비상대책위원회(Federal Emergency Measure Agency)는 “일본 같이 세계 제3위의 경제력과 세계 제1의 기술력,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가져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오니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향한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력 증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방지(災難防止) 즉, 방진(防震), 방화(防火), 방수(防水), 방역(防疫)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점검할 때다. 터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그냥 말이 아니다. 재난방지도 기구, 장비, 인원 그리고 훈련이 철저히 갖추어져야 한다.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구조용 헬리콥터, 비상식량, 비상발전, 비상음료, 비상의료 태세, 비상교통망 정리 등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실례다.

외채 4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국민부채가 1200조원에 달하고 유로 금융위기나 산유국의 횡포나 북핵 위협에 늘 시달리는 나라가 국방과 복지에 쓸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을 정치의 포퓰리즘에 다 소진하고( 간단한 예를 들면 용산구청 신축에 1600억원, 2조원을 들인 용인전철의 사장(死藏), 서울시 무상급식 국민투표에 187억원, 사임 안해도 되는 서울시장 사임에 따른 시장선거에 300억원, 국회의원회관 신축에 2200억원, 아직 쓸 수 있는 집기교환 포함),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켰던 80세가 넘은 6·25 참전용사가 겨우 월12만원 받는 나라다.

좀 더 국방·방제·방진·방화·방수·방역을 위한 입체적 유비무환에 가용자원을 아껴서 쏟을 필요는 없을까? 6·25 한국동란 62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비무환을 생각하고 대비할 때다. 유비무환을 생각하다보니 금년은 대선의 해다. 최근에 종북세력의 대두가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을 누구는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몰아붙이지만 매카시즘과는 다르다. 국가를 안 부르고 국기를 존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다. 그런 집단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모 주요 일간지는 대선 잠룡들이 안보, 경제, 외교, 복지 문제에 대해 비전을 하나도 뚜렷하게 제시한 것이 없다고 했다. 올해 지도자를 뽑을 때는 허울 좋은 '데마고그(Demagogue)'가 아니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제경제 그리고 지역, 이념, 계급, 세대라는 구조적 제약을 초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전환기의 한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