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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짜 맞추기식 졸속 추진 규탄한다!“ 성명서 내

  • 정치
  • 입력 2022.08.01 09:04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지 한 달도 안 돼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를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결정했다.

명분도 절차도 없는 주먹구구식 졸속 추진이다.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담보할 사업을 이처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한심하다.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후 고작 3번의 검토 회의를 거쳐 후보지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경쟁 과열을 핑계로 후보지를 공모하지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검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검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채 심사라는 구색만 갖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주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전, 경남, 전남을 3축으로 하는 분야별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이러한 내용을 수차례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향성에 동의하던 과기정통부가 갑작스레 사업 방향을 변경한 것은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밀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가늠할 중차대한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뒤늦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뒷북치기만 하고 있다.

전임 허태정 시장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었다.

이장우 시장은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을 내건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우주 정책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지는 안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결과는 정부의 짜 맞추기식 졸속 추진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무관심, 대전시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 낸 참사이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졸속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퇴보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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