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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분천리 전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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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7일 분천 2지구 사업 완료…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분천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 지난 2015년도 1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했으며 토지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난 3월 27일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분천리 전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증대되고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 사라지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해 불부합 토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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