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규제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금산군은 지난 4월 규제제개혁추진단 발족 이후 잰걸음으로 각종 규제제혁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로 발굴한 과제 52건을 중앙에 건의하고 13건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온·오프라인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 언제든지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7월 30일자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공포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능단체별 간담회 실시, 기업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복수면 용진리 공단에서 제기된 공단 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국도 가변차선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금산군이 머리를 맞댄 결과 향후 국도 가변차선에 대한 점용료 미부과로 가닥을 잡는 긍정적 대안을 도출한 바 있다.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 앞으로 규제개혁의 좋은 선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온·오프라인에 개설되어 있는 금산군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