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묵인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케 한 공무원등 검거 - 2억 여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사업자와 이를

「줄 줄 새는 국고보조금」세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관련 공무원 검거

기자명 이미경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 사업자 김모씨(여)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의자 김모씨 등은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하고, 속칭 수산브로커 피의자 양모씨등은 송금받은 보조금을 5-6회 세탁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하여 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경찰은 태안의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종패 투입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종패납품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1명을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 2명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서산경찰은 인·허가 및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등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수집으로 속칭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민생치안 확립 및 주민 눈높이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