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경 감 성 범 현] 
유엔 성폭력 통계(UN Rape Statistics)에 따를때, 성매매(매춘)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2010 기준 ; 2003년 대비 254%)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수년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범죄 증가율이 83.4% (7,120건에서 13,573건)이고, 최근「경찰청」통계에 따르면 2008년 1만 6천건에서 2012년에는 2만 3천건 (하루평균 63건 발생)이나 발생하는 등 엄청난 성폭력 폭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10% 전후인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사건 발생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이 OECD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추이와 통계만을 보더라도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위 통계수치가 보여 주듯이, 아무리 아동과 여성을 위한 단체를 만들거나 법을 강화하는 등 민간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남에 비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신고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한편 통계상 90%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가 법망에 잡히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직장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친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늘고 있고,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람인 점,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폭력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새삼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는 ‘성(性)’ 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욕구 내지 욕망을, 단지 法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하는데 그 한계(限界)를 드러내는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력,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 폭력에 대한 관용적 문화가 이미 우리의 인식과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폭력적 게임과 음란물이 난무하는 환경, 오래된 남성중심의 문화, 성 차별화된 구조 등과 맞물리거나 대물림 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늘어만 가는 성폭력 사범의 엄정한 처벌과 예방 등을 위해 전자 팔찌 성충동 약물치료요법(화학적 거세) 등 온갖 극단적인 가해자 처벌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입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화학적 거세도 모자라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형제 부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것 없이, 그리고 직장 내 수직적 조직문화의 개선의지 없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 없이, 강경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라는 거대한 사회문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인이나 특정 가정에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성폭력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피해자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상호 원활한 커뮤니티(Community)가 가능한 공동체(共同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교육과 보호책, 그리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강력한 법과 대책을 만들지 않아도, 밤길에도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니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범죄 없는 세상, 성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등 사회공동체의 위치와 제 역할, 그리고 상호 소통과 더불어 생활속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尊重)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