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지난 21일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논산시 관계자는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논산시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강경 7곳 부지는 논산지원이 제시한 사법청사 후보지 충족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강경 7곳 부지는 신축 사법청사 후보지 고려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재차 충족 요건에 따른 충족 후보지인 논산시 강산동 후보지 및 논산 시내 다른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후보지 추천 등의 다른 방안을 보내줄 것을 다시한번 논산시에 요청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청사 후보지 충족 요건으로는 ▲논산지원 관할을 고려하여 연산면과 근접하며 4차선 이상 대로와 인접한 지역 ▲남향 또는 동향의 사각형 부지로 각 5천평, 합계 1만평 이상 ▲성토가 필요 없는 부지(낮은 임야도 가능)이다.

청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함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또한 법정 및 조정실 등의 부족으로 법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사 이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아울러 논산 시내 소재 후보지 이외에도 관할 지역인 계룡시에 사법청사 후보지 부지 확보 관련 협조를 보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