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은 ‘5년만에 사정판결 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재판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향후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IOPC측의 이의제기 소송이 예상되고, 피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 또한 이의소송 제기시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수산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인정액에 대해 업종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또한 ‘다수의 피해민들은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소송진행시 소송비용 등 실익을 감안하여 피해대책위원회별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사정재판 결과를 엄밀히 분석하여「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철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는 국회 특별위원회 재구성 여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켜보며 주민들과 함께 향후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