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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은

  • 정치
  • 입력 2013.01.02 07:32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국 구상이 길어지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밑그림을 그릴 새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 주요 정책, 인선 방식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그를 지지 하지 않았던 '48%'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돌 다리도 두들겨 보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에 비춰볼 때 그의 고심은 새해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실속형 정부' 기존 15개 부처→17∼18개로 확대 구상

박 당선인은 '슬림형·실속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차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 운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임있는 변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조직 개혁은 물론, 인선 방식도 책임총리제를 필두로 한 내각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의 수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세운 첫 공약이 '정부 3.0선언'이었다. 상명하복의 '정부 1.0', 쌍방향의 '정부 2.0'을 넘어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당선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정부 협업 시스템 강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등 부문별 협업 확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3.0 정부'의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당선인 시절 부처 통폐합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뒤 슬림화를 추진했었다.

박 당선인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책공약집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일부 부처 개편이 확실시된다.

박 당선인의 정부 조직 운영 및 개편 방향은 기존 교육과학기술부를 세분화 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아래 '창조경제론'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 수산·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정보통신부 신설 등이 골자다.

박 당선인은 여기에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승격하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흡수해 확대하는 등의 금융 경제 분야 밑그림을 그려왔다.

금융부가 신설되면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둬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조직에서 소비자보호처와 자본시장 공시업무 등을 세분화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성폭력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의 규모인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 5년간 98만8755명에 달했던 공무원 인력도 증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세대·지역 이념' 벗어던 질 특단책 내놔야

우리사회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 경기가 수년째 하양세를 걷고 있고, 우리 국민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책'은 4대 국정 지표인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어 경제민주화 범주에 포함되는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복지 정책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직장인 여성을 위한 복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그 동안 약속한 정책 등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51.6%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 역시 48%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헌정사상 낙선자가 48%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된다.

박 당선인은 5060세대에서 전폭지지를 얻은 반면 2030세대에서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지역색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박 당선인은 영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약 8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지만 호남에서는 한 자리수 득표율에 그쳤다.

그만큼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정국을 주도할 핵심 카드로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그가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 '탕평'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만의 '정공법'(正攻法)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집권 후 첫 탕평책 카드로 비영남 출신을 배제한 '호남 총리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야권 및 진보 인사까지 포괄하는 탕평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지역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탕평책 인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국정 운영 방향도 '화합'을 고려한 소통 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야권과의 동반 정부 구상도 일각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무소속 전 후보가 제시한 정치 쇄신 과제를 포괄하는 국정 쇄신 종합 추진 및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가칭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출범과 동시에 꾸리기로 했다.

문재인 전 후보가 공약했던, 당정을 아우르는 '정치협의체'를 통해 여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여러분의 마음도 잘 챙기고 담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야권과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당선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념과 갈등의 고리를 효율적으로 끊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박근혜 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도 당리당략을 극복하고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깍는 아픔속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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