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는 '중독포럼'은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중독포럼 운영위원)는 '탈중독사회의 비전을 묻다-4대 중독에 대한 국가종합대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해국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우리나라의 중독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심각.

우리나라는 국민의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이다.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618만명이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중독자이다.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비용은 109조 5000억원이다. 이는 흡연(최소 4조8860억원~최대 5조9381억원, 2006년), 암(11조3000억원, 2002년)등 여타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이다. 1년 정부예산 약 300조원, 서울시예산 약 20조원과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국가경쟁력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68만명의 청소년(청소년 10명 중 한 명, 중독률 10.4%)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중독에 의한 청소년의 학습 기회 손실 비용은 연간 최저 4124억원(성적 하락 10% 및 고용률 59.5% 가정)에서 최대 1조3872억원(성적 하락 20% 및 완전 고용 가정)에 이른다.

사회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약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 음주 관련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5년 1만3336건에서 2011년 1만94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3세∼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금전 관련 불법행위(사기, 자금횡령, 부도수표의 발행, 세금포탈, 절도, 재물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살인, 금품갈취, 폭력 등의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다.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를 보면, 진료실인원은 2003년 7만2938명에서 2010년 10만8340명으로 67%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3년 1200억원 2010년 27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병적도박으로 인한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를 보면, 진료실인원은 2007년 519명에서 2011년 706명으로 74%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7년 4억원에서 2011년 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독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만 예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알코올, 도박, 인터넷게임 등의 접근성을 제한할 만한 정책이 부족하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관련법이 없으며, 연령규제 및 연령확인을 하고 있으나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며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취자 및 주취자 대상 주류제공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수준이 미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행산업,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사행산업의 허가와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도와 PC방 출입시간규제 등 사용제한정책을 하고 있으나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이 따르지 않는 각종 규제가 허용적 문화를 부채질하고, 음주를 미화하는 각종 광고와 TV 드라마가 난무하고 있으며, 게임마케팅 등으로 사행성 게임 등의 체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공급이 매우 취약하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2010년 알코올사용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0만433명으로 추정환자 중 6.5%에 불과하며,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8.6%로 다른 정신질환(정신병적장애 25.0%, 기분장애 37.7%, 불안장애 25.1%)에 비해 가장 낮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1년 기준 등록되어 치료받은 사람은 5521명으로 전체 추정환자의 0.36%만이 관리되고 있다.

마약 중독의 경우 사법 형사체계로부터 치료가 시작하지만 치료보호전담부서인 복지부와의 협력체계가 취약하여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2011년 치료보호 실적 81명).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하여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수강명령)프로그램, 기소유예조건부 재활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지역사회 접근성이 취약하여 이용실적이 미흡하다.

도박 중독의 경우 2011년 마약중독으로 의료기관 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706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도박중독환자의 규모가 80만명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할 때 상담서비스에서 치료서비스로 연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인터넷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각 부처에 따라 ‘인터넷 과몰입자’, ‘인터넷 중독자’, '게임 과몰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인터넷 중독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상태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 인터넷 관련 센터의 서비스는 예방교육 및 상담서비스이며, 일부 심리검사 등에 대한 지원 이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성인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혹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4대 중독에 대한 국가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첫째, 중독에 대한 적극적 보호환경의 근거마련을 위한 중독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독성 질환이 사회안전, 국가경쟁력, 국민보건상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극적 예방과 관리가 필요함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개인 및 중독 관련 산업, 중독예방, 치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중독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정의하는 기본법인 중독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근거기반 중독성 질환의 예방 및 선별, 치료, 재활 지침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생애 주기별 및 성별에 맞는 중독문제 예방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엄격한 질적 관리기준에 맞도록 중독성 질환의 예방, 선별, 치료, 재활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공공, 민간 서비스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독관리 활성화를 위한 치료,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중독성 질환의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지속적인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중독문제를 다양한 수준의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표준화되고 관리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국가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중독관리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문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독물질 및 사행성 산업과 관련된 관련법, 국가정책 및 중독 관련 국가, 민간 서비스가 얼마나 중독문제 예방감소 적합성에 대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중독영향평가)을 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립정신건강원(KMINH, 가칭)에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중독관리사업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의 중독성 질환 예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중독관리과를 설치한다. 중독관리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광역차원의 사업을 관장하며, 지역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표준형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