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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 =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8일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7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50% 감축 및 정규직전환 '고용안정기금' 설치 ▲노사 공동결정제 도입 및 산별교섭 지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및 확대 ▲노동법원 설립 및 근로감독관 증원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제정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를 7대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 공약의 특징은 강력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심 후보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파견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휴식권을 보장키로 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정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심 후보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자가 사외이사의 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일식 감독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의 시민권이 회복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불안이 없는 나라"라며 "20대부터 노동운동을 시작,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다. 누구보다 국민의 노동조건과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 후보로 홍준표 전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홍 전 의원이 경남 출신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가 아는 경남사람은 우직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책임진다"며 "경남에서 났다고 다 경남사람이 아니라 경남의 정신이 있어야 경남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