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여성가족부가 12일 싸이의 '라잇나우(Right Now)'을 포함한 300여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던 곡 중 싸이의 라잇나우, 10cm '아메리카노', 2PM의 '핸즈업' 등 국내·외 293곡과 은지원의 '술김에' 등 뮤직비디오 15개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현재 심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음반심의세칙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이전에 유해곡으로 판정된 곡에 대해 청소년유해성을 재검토, 음반심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심의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체화된 심의세칙을 새로 마련했다"며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4000여곡 중 300여곡에 대한 유해 결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물론 취소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적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통해 청소년보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틀 안에서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