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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모두 증가

  • 사회
  • 입력 2012.10.08 07:25

[스타트뉴스] = 노인층의 성폭력 범죄건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층 성폭력 범죄 피해 건수는 2009년 244건, 2010년 276건, 지난해 32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82건으로 집계됐다.

노인 성폭력 가해자 검거건수도 2009년 712건, 2010년 955건, 지난해 1070건, 올해 8월까지 68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통영에서 발생한 남편 있는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배움터 지킴이 사건, 이웃집 시각장애 여성을 1년여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 등은 가해자가 모두 60~70대의 고령층이었다.

특히 노인 성폭행도 평소 안면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시간대에 주로 일어난다는 점에 다른 성범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당히 지속해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죄도 많다.

김 의원은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노인범죄 증가율은 전체 범죄증가율의 5배를 웃돌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음지에 가려져 있던 노인 성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과 성 상담소 개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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