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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석 세종경찰서장의 사람사는 이야기-

위험수당 월 5만원' 경찰관 ...故 김종익경위를 추모하며

  • 기고
  • 입력 2012.09.19 21:07

▲ (세종경찰서 故 김종익 경위 묵념식)
[충남경찰=심은석세종경찰서장]=산과 들이 푸르름에 지쳐 노랗게 물들어 가는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풍요롭다.

가을이 시작되는 초입, 태풍이 할퀸 자리를 복구하면서도 최근의 강력범죄를 제압하기 위해 전국 경찰은 한 달간 비상근무중이다. 밤낮으로 가능한 모든 경찰력과 협력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범죄 예방 총력전을 진행중이다.

혼신의 노력으로 근무하던 꽃다운 젊은 경찰관이 교통 순찰근무중에 도로상에서 순직하였다. 순찰차에 동승했던 동료경찰 두명도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엊그제 아산경찰서 고 김종익 경위의 영결식이 경찰서 앞마당에서 하늘도 애통한 듯 빗줄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다.

영결식은 경찰악대의 조곡, 묵념, 약력보고, 훈장 및 ․공로장 헌정, 지방청장 조사, 고별사, 종교의식, 유가족 및 참석자 헌화 및 분향, 조총, 고인에 대한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故 김종익 경위는 1991년 10월 경찰에 투신,아산경찰서 염치파출소,경비작전계,교통조사계,배방지구대 등 대민 현장에서 근무 하다 , 2012년 2월3일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면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했다. 유족과 어린 자녀, 사랑하는 동료, 지역주민들의 애통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한 줌 재로 산화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되었다.

충남경찰청 5천여명 전 직원은 근조 리본과 조기를 게양하고 충남경찰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직하신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위원장인 청장은 왜 대답이 없느냐고 조사를 하시면서 내내 오열하고 흐느꼈다. 저토록 부하직원을 사랑하시는 애통함을 눈물로 말씀하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번 제대로 울지 못했던 나도 당신의 고통과 안타까운 사연 앞에는 눈물이 흘렀다. 헌신적인 근무로 모범경찰관에 선정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찰을 사랑하던 마흔 다섯이던 고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두 아들, 그리고 경찰을 떠났다.

아산경찰서는 작년 1월에도 새벽에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동료경찰이 차에 치어 순직하였는데, 대한민국 경찰 67년의 역사에 13,000명이 순직하거나 전사하셨다.

공무중 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413명이던 공상자가 2011년에는 1,867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순직 경찰, 부상경찰에 대한 보상이 과거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미흡하다. 1989년 동의대에서 순직한 경찰, 전경에게 최근에 유족 보상금 1억 2천~1억4천만원이 보상되엇다. 동의대에서 경찰을 사망시킨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자로 처우 받았는데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고 김종익 경찰관과 같이 승무했던 2명의 경찰관은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데 평생을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할지 모른다. 경찰관이 공상을 입으면 병가 6개월, 휴직 3년을 보장하고 그 후에도 직무에 복귀 할 수 없으면 직권 면직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8년전에 예산경찰서 가야지구대에서 검문하던 차량에 치어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퇴직한 양모 전 순경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 투병중이다. 대전보훈병원에서 남은 가족들도 평생 고통속에서 힘겹게 투병중이다.

 미국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은 공공안전봉사자연금법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을 입으면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 뉴욕 경찰은 더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하면 공상자가 마지막 받은 급여의 75%를 매달 평생 제공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공상자 전부에게는 기존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그래서 911 테러당시에 죽음의 공포속에서도 경찰, 소방관, 구조요원들은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화염과 잿더미가 흘러내리는 건물로 진입하다가 411 여명이 순직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상 경찰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각종 범죄와 생명·재산을 지키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과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상을 당한 경찰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개뿐인 국립경찰병원은 전국경찰이 이용하기 어렵고 종합병원에 비해 의료수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난폭, 음주 차량, 취객이나 폭력조직, 흉악범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노출돼 있다. 공상·순직 경찰들에 대한 미흡한 보상체계는 치안활동의 위축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치안인프라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선진국으로 도로, 항만, 강, 공항등 막대한 예산을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면서도 경찰력은 2007년보다 762 여명(0,7%) 증원 되었을 뿐이다. 2007년보다 강력 범죄는 18.5 % 증가했고 112 처리건수는 59. 8% 증가했는데 경찰인력은 0.7% 증원에 그쳤다. 24시간 대 국민 접점 부서인 경찰관숫자를 이대로 두어야 할까?

그동안 치안보조 인력이던 전경은 폐지되었고 의경도 3년 후면 폐지 될 예정이다.

 인력 증원도 절실 하지만 경찰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위험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 순직, 부상을 당해도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 다이하드 경찰관, 서울에서 네버다이 여경이 있어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위험을 무릅쓴 경찰관이 순직하거나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인식이 없도록 남겨진 유가족과 부상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경찰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대테러, 작전, 교통 등 일부 경찰 위험 부서 근무자는 위험수당을 지급받는데 2만원씩 받다가 2008년부터 5만원을 받는 현실에서 경찰관에게 무한 희생과 헌신, 몸을 돌보지 말고 범죄와 사고 현장에 뛰어 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풍요로운 가을인데 허전하다. 동료 경찰관의 빈자리가 허전하고 내가 25년간 봉직한 경찰관으로서의 날들과 처와 처남, 동서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입는 날들이 허전하다. 과연 한국은 경찰, 소방관처럼 제복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지수가 얼마나 될까?

세종시로 총리실 일부가 어제 이전하였다. 연말까지 12개 기관이 이전 완료 된다. 세종시 치안현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청사 주변 공사현장의 과속 덤프, 레미콘 차량들 사이에 운행하는 교통순찰차들이 너무 위태롭게 보인다.

제발 사건 사고 없기를... 이제 영면하신 고 김종익 경위를 추모하고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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