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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 =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신문광고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우리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 공약으로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일본 정부에 송부한 구술서에서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은 사법의 탈을 쓴 허위 주장임을 엄중히 지적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가 독도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독도관련 예산 대폭 증액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예산당국도 증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 규모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증액의 이유는 일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 영토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과 외교부가 요청할 경우 이들 항공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중국 운남성에서 지진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중국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