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대전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사진).

실무준비팀은 대전시(기업창업지원과)를 비롯한 경제단체(5), 출연기관(4)으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등 5개 경제단체이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등 4개 출연기관이다.

실무 준비회의를 마련한 것은 2일 일본 각의결정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 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한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허가대상은  무기·대량살상무기·재래식무기와 관련된 품목이다.

이로인해  영향을 받을 대상은  평판DP 제조용기계,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용기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렌즈관련 부분품과 부속품 등 총 767개 품목이 된다.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제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그 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 중소(견)기업에 대한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와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우리시 차원의 비상대책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중소(견)기업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이다.

2일 일본 각의 결정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주 1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T(위원장(행정부시장), 위원(시 관련부서장,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구성․운영하는 등 대전경제 비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관내 피해기업을 위해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긴급 구매조건 생산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관련 부품소재 R&D지원 △국산화 개발연구개발 지원시책 강화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1. 피해(예상) 조사계획

□ 조사배경

ㅇ 2일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기업 피해 예상규모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기관

ㅇ (경제단체)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

ㅇ (출연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조사대상

ㅇ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ㅇ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 조사서식(A4횡)

2. 기관별 협조사항

□ (공통) 경제단체, 출연기관

ㅇ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 참석 : ‘7. 31.14:00

* 참석대상 : 출연기관 단장(실장), 경제단체(사무국장)

□ 경제단체

ㅇ 각 회원사별로 조사서식(A4횡)에 의거 피해(예상) 현황조사 : 8. 9

ㅇ 대전시 요청(건의)사항 취합 제출 : 8. 9

□ 출연기관

ㅇ 출연기관별로 지원방안 및 대응책 : 8. 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