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속보
[에너지 갈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 정책추진 ‘갈등’ 어떡하나
[에너지 갈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 정책추진 ‘갈등’ 어떡하나
  • 최문갑 기자
  • 승인 2019.05.1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뼈아픈 ‘가로림만 발전’ 실패 딛고 ‘아산만 발전’ 성공할까
전문가 “‘가로림만 발전’ 최대 실패 원인은 환경영향평가”
“갈등 예방-해소 위해 전문적-중립적 제3자 활용 중요”
“갈등문제는 전담부서 갖춰 집중 관리해야 해결 가능”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전문가로 참석한 최병학 한국갈등학회 회장
전문가로 참석한 최병학 한국갈등학회 회장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즉 조력, 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등과 연관 산업간 융복합 실현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가로림만 조력발전 실패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지난 19801월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30년이 훌쩍 지난 201410월 환경영향평가 재본안을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실상 백지화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시설용량 520MW(메가와트), 연간 발전량 950GWh(기가와트시)로 국내 조력발전 대상지 중 인천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총사업비는 15,528억 원이었다.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대책의 하나로 아산만 조력발전계획의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충남도는 아산만조력발전의 발전사인 동서발전, 주간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함께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산만 조력발전의 시설용량은 399MW, 연간 발전량은 670GWh.

아산만 조력발전계획은 제대로 추진될까.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은 일단 꾸려졌다. 충남도와 대우건설 관계자,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14일 한국철도공사 2층 회의실에서는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갈등관리학회 최병학 회장은 계획 추진에 따른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적용하고, 친환경적인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갈등의 예방과 해소는 갈등의 당사자끼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아산만조력발전의 발전사인 동서발전은 갈등관리 부서의 신설을 통해 갈등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계획 추진에 따른 갈등들을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날 또 다른 전문가로 참석한 충남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은 가로림만 발전 추진이 실패한 최대 요인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이라며 사회적 수용성, 주민 건강 문제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도가 고려할 기본 원칙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신뢰확보, 약자 보호, 합리적 대응,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 본사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지사 :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대표전화 : 1899-3015
  • 팩스 : 042-585-7713
  • 업체명 : 스타트뉴스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길현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 스타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스타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tartnews.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