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갈등] 시리즈⑥ 또 논란에 휩싸인 '교원성과급제' 해결책 없나?
[교육 갈등] 시리즈⑥ 또 논란에 휩싸인 '교원성과급제' 해결책 없나?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4.18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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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 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평가기준 모호 vs 교사평가 필수 논란 재점화
찬·반 논란속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 교육계 '시끌'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교원성과급제가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반대하고 있으나 그대로 이어지면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교원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 한답시고 성과급위원회 희망자를 받는다고 해서 성과급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신청했는데 예상대로 거절됐고, 올해 우리학교 교원성과급 결과 발표 후 나는 또 B로 배정받았다고 교감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교원성과급 실시 이후 현재 까지 모두 나는 B를 받았고, 아직 한 번도 S또는 A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나는 담임을 계속하였고,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징계받은 적이 없었고, 업무를 소홀한 적이 없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강원 A학교 교사의 글이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복리증진은커녕 오히려 교사들 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에 대해 한 쪽에선 목적과 달리 분란만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성과급제는 S등급 상위 30% A등급 상위 30~70% B등급 하위 30%로 구분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선 학교가 교육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매년 3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5월쯤 성과급이 지급되며 평가 지표는 학교마다 다르다.

때문에 새학기마다 일선 학교에선 성과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진다.

최근엔 이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시작 5일만에 11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인은 해마다 학교에선 웃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6학년이 더 힘든지 1학년이 더 힘든지 등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다 보면 평가 기준에 대한 결론이 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상 낮은 등급을 받는 비교과 교사는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다수의 이익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못마땅한 입장이다.

학교에서 부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으면 S급와 A급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교사들은 최하등급인 B급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원성과급제가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업에 열중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학기초가 되면 직책을 서로 맡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증언이다.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수량화할 수 없다며 반대집회와 청원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장 전교조는 교원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켰을 뿐 아니라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교사 104000여명이 성과급제 폐지 서명에 참여했고, 87000명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32021일 전국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교사 3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올해 성과급 지급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94.5%'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2016년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 또한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돼 교사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41%, '교육성과를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36%였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등 성과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다만 올해 완전 폐지아 아닌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교원성과급은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에 강요됐던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이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도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원성과급제가 교원 자존감을 떨어뜨려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원성과급제가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교사들을 줄세우기 위한 도구냐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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