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최문갑-이정복 기자]

정부가 22일 내놓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洑) 처리방안에 대해 충남 공주와 세종시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결사 항전하겠다”고 밝혀 이 사안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공주 시민들은 “보가 사라지면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세종시민은 “세종을 행정수도라고 부르면서 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강에는 보를 만들어 물을 이용하면서 금강은 그렇지 않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금강)·죽산보(영산강)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금강)·승촌보(영산강) 2개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의 경우, 보를 철거하더라도 농지의 도시화 등으로 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고, 보 해체로 인한 손해보다 수질·생태 개선, 보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높다고 봤다. 무엇보다 수질·생태 개선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주보 역시 철거할 경우 수질·생태 개선 효과는 물론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도록 했다.

백제보는 철거보단 상시 개방안에 무게를 뒀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해체에 따른 경제성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주변 지역 물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영산강 승촌보도 철거하면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은 낮다고 판단해 상시 개방안을 제시했다. 주변 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도 함께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영산강 죽산보는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봤다. 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이 덜 된 수질개선 효과는 추가 모니터링을 거치기로 했다.

이번 제시안은 국민·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이 6월 시행 예정으로, 정부는 그 이후인 7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번 방안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이 적지 않아 갈등이 심화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공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현지 사정을 모르는 얘기다. 보 철거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보철거를 반대하는 공주시민 서명부(2만여명)를 들고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통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공주보 개방으로 금강 수위가 떨어져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없어 석유 등을 이용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주지역 농민들은 “보가 없으면 농사지을 물도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공주시민 99%가 보 철거에 반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하려는 목적은 보수정권 지우기"라면서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정섭 공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주보를 전면 개방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 건설은 농업용수 확보에 보탬이 적지 않다는 내용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축제(백제문화제)에서도 한 달 동안 보 전면 개방을 중지하고 유량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공주보 철거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다.

세종시민들도 보 철거 방침에 강하게 반대한다. 시민들은 “강에 물이 없으면 경관이 사라져 도시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도시 가치 하락은 아파트 값 하락으로 이어져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를 환영하고, 4대강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공주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위원회가 내놓은 세종보 해체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체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편, 영산강의 보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에 보가 생긴 이후 수질이 나빠졌다"며 “죽산보와 승촌보 모두 해체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을 고려해 설치한 보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체해야 하느냐”고 반대했다.

보 처리방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 및 결론 도출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가 필요한지, 해체가 필요한지를 묻는 여론수렴 및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것이었는지 등을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