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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에 자리해야"

[기업유치 갈등]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낙점에 충남 크게 반발

  • 이슈
  • 입력 2019.02.22 16:58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22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SK하이닉스 용인시 유치 결정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부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낙점되면서 충남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경제가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고 지적, "중앙과 지방간 균형발전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용인일반산업단지’가 20일 경기도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SPC가 신청한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로 약 448만m2(약 135만평) 규모다.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선정을 두고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수도권 접근성과 인재유치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 끝에 경기도 용인시를 최종 부지로 낙점했다.

▲SK 하이닉스, "인재유치·접근성 등 ‘용인’이 최적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용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244개사 중 약 85%가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용인에 신규부지를 조성하면 실시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기술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서 제조사와 장비·소재·부품 업체간의 공동 연구개발(R&D), 성능분석,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창출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년간 △상생펀드 3000억원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6380억원 △공동 R&D 2800억원 등 총 1조 22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2022년 이후 120조원 투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확정하면 SK하이닉스는 SPC로부터 198만3471㎡(약 60만평)의 부지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이후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은 본사기능과 R&D·마더팹(최신공정 우선적용 공장) 및 D램 생산기지로, 충북 청주는 낸드플래시 중심 생산기지로, 경기도 용인은 D램·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및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3각축을 구축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반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의원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국가프로젝트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통해 경기도 용인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지방경제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또다시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새로 지을 공장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 예외’ 라는 꼼수를 통해 수도권에 클러스터 조성 시 어떤 기업이 나서서 지방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 시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재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명서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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