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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중앙-지방 격차-갈등 해소] 대전도시철도 2호선-세종~청주 고속도 사업 예타 면제 포함
[균형발전과 중앙-지방 격차-갈등 해소] 대전도시철도 2호선-세종~청주 고속도 사업 예타 면제 포함
  • 최문갑 기자
  • 승인 2019.0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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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개통 목표 올 하반기 설계 착수
평택∼오송 복복선화-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대상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스타트뉴스=최문갑-이정복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사업을 비롯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9천억원 규모다. 이 중에는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사업을 비롯 평택오송 복복선화(31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천억원),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7천억원),2경춘국도(9천억원) 사업 등이 들어 있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5천억원),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남(4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2천억원), 대구(11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1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예타면제 확정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타면제와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2012년 고가 자기부상방식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2014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트램으로 전면 수정한 후 5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못한다는 비관적 분석이 나옴에 따라 대전시는 예타면제로 사업추진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번에 트램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6년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이 사업이 무가선 트램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은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신기술로, 기존의 트램과 달리 배터리로 운행되기 때문에 공중전선 설치가 필요 없어 도시경관에도 유리한, 친환경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노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노선도

대전시 트램 사업은 총 사업비 6,950억 원(2017년 기준), 정류장 36, 총 연장 37.4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도 트램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추진된다.

서대전육교는 1970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되어 매년 안전점검에만 3000만 원, 5년간 시설 보수보강비만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사업비 확보 문제로 지하화 사업이 미뤄져 왔다.

타 지자체의 예타 면제 사업이 대부분 광역연계 사업인 것과 달리 대전 트램 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대전 균형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취업 유발효과 9661, 생산유발 효과 15,463억 원으로 추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트램 B/C(편익/비용) 분석 방법 미비로 예타통과가 어려웠던 2구간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했던 완전한 순환선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 점, 서대전육교 지하화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을 확보한 것은 이번 예타 면제 선정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현재 설계비 50억 원(국비 30억 원 포함)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3분기 안에 설계에 착수,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트램 건설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통로를 만들어 대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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