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사회갈등] 아르바이트 청소년 '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
[최저임금과 사회갈등] 아르바이트 청소년 '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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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 청소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정책을 법규화했지만, 정작 기업체와 상공인들은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절반 이상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도 늘어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천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다. 7천530원에서 8천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을 꼽았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율은 8.5%로 조사됐다.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청소년은 2.8%였다. 폭력과 성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직전 조사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가 증가했다.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학교 상담실이나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피해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를 꼽은 청소년이 많았다.

중·고등학생 33.5%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봤고, 14.5%는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워 본 중·고등학생은 9.6%였고, 최근 1개월간 흡연한 청소년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92.4%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7.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0%로, 지상파TV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

청소년들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5%), SNS(93.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5.3%)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39.4%)과 성인용 간행물(23.3%)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경험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이용률은 비디오·DVD방(2.3%), 유흥·단란주점(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0.4%), 멀티방·룸카페(14.6%)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천800회로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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