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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정치개혁은 이제부터, 오직 국민의 안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칼럼] 정치개혁은 이제부터, 오직 국민의 안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정복
  • 승인 2018.12.18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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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민주평화당 대전 유성갑 위원장)
고무열 민주평화당 대전 유성 갑 위원장
고무열 민주평화당 대전 유성갑 위원장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지난 123일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창하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내 표 어디 갔소를 캐치 플레이어로 내걸고 단식 투쟁과 1인 시위 그리고 광화문 촛불을 들었다.

결과로는 5당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청와대가 입을 열었고 검토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향에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확히 딱 한 발짝 나아갔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기득권 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모습으로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불가능한 부분을 표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그들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은 없고 그들의 손엔 이미 정치용 계산기가 들려져 있다. 아직도 기득권 거대 양당이 순순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한국의 구태정치를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순진한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거 필자는 2년 동안 대전시 국회의원 증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당내에 전담 TF를 꾸리고 야 3당 통합 TF를 구성해서 굳세게 밀고 나가도 될지 말지다.

일부 국민은 꼴도 보기 싫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증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감정은 백번 이해한다. 그 말의 진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늘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특권만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국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구의원 선거제도 등 정치의 난맥이 존재한다. 결론은 총체적 정치제도 개혁이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 증원에 관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정치적 신뢰도, 행복지수, 청렴도, 복지의 정도 등 다양한 부분과 그들의 활동 범위까지 소상하게 국민께 비교하여 당위성을 알림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비례대표자 명부 작성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민주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셋째, 얼마 전 슬그머니 1.8% 올린 국회의원 세비도 원상태로 돌려놓고, 총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향후 언제까지 증액할 수 없게 하고, 보좌관 수 하향과 특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모습이 선행될 때 국민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국민은 더는 물러날 곳도 피할 길도 없이 블랙홀처럼 암흑의 터널로 진입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급격한 지지도 추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연일 안전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하고, 청년세대 비정규직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산 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변과 보호의 정치적 제도가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은 피부가 아닌 폐부로 느끼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의 초심으로 중심을 잡고 야 3당과 570개 시민단체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정치판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민주당과 노선의 선명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국민 편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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