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엄위한 명령으로 종식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다. 그것은 민주당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권력이 부패하여 적폐가 곳곳에 덕지덕지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민 앞에 정치개혁의 의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었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중앙선관위도 2015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부합하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식자층이나 정치인 그리고 각 정당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고치는 것은 집권보다 큰 정치개혁을 가져온다”라고 했다.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이해찬 당 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고 현재의 상태가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말을 바꾸는 총대를 멨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국내문제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국민께 있을 수 없는 독단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실수라도 하면 자신들에게 표가 쏠릴 것이란 기대감으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들고 나왔고 미온적인 태도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의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는 득표율에 따라 환산되어 우리 사회의 약대 집단(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축수산 민, 청년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현실은 말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유는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들의 의석 수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후 적폐 세력이라고 청산의 대상이라던 자유한국당과 회의록 없는 밀실야합으로 2019년 예산안을 새벽 5시에 짬짜미로 통과시켰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를 시도하는 야3당의 손을 뿌리친 배신행위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는 국민의 권리고 힘이다. 그것을 거스르고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접근하는 여당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야 3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확신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목숨을 걸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더불어한국당은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水則載舟 水則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기도 한다는 고사를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