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권순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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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복
  • 승인 2018.10.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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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이대로는 안 된다"
권순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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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년 OECD 국가 35개국 중 4년 연속 최고를 걷고 있다.

올해도 1분기 전체 청년실업률은 10.0%로 악화로 걷고 있어 이대로 가면 5년 연속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나라는 터키와 노르웨이, 칠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이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스페인 등 OECD 대다수 국가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 아닐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취업자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부 각종 요란스러운 고용정책이 무색할 정도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OECD 국가 35개국 중 매년 최고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20대 후반 실업자 수는 28만 명으로 1년 전(264000) 비해 15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이처럼 호전되지 않고 악화일로는 걷고 있으니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일자리 창출을 툭하면 수만에서 수십만 개 창출이다. 인터넷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검색하면 지난 공약에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나라 살림이나 지방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가 청년실업의 공동정범이다.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 더 이상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무책임한 언동과 공약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고통을 배가 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 65만 명의 39%25만 명이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이나 교원 임용고시 등을 포함하면 무려 63%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7%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특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에 수많은당선자가 이러한 현실을 고뇌하고 눈물짓는 진정한 일꾼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안타까운 모습이다. 부끄러운 청년실업의 최고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최고의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청년 실업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요원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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