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충북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에 충북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792건으로 이전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기간 대비 연간 허가 건수가 약15배로 무분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선거 공약으로 탈 원전 정책을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文정부의 급속한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선진국 이였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초우량 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가 탈 원전 1년 만에 적자 1조원의 부실기업으로 전락 했다.”며, “탈 원전 정책은 방향과 속도 면에서 신중해야 하고 확실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기 비중은 고작 1%에 불가하며, 정부가 말하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려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에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8월 집중후우로 충북의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태양광 시설의 지반은 무너져 토사가 인근 농가에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 했으며, 태양광 집광판 및 구조물이 뒤틀리고 파손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실하고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며 여기 저기 흉물처럼 변해버렸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충북 옥천, 단양 등에서는 태양광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