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하겠다"
  • 이정복
  • 승인 2018.10.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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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이른바 '가짜 뉴스'를 가볍게 생각하고 퍼뜨렸다가는 일반 시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를 별다른 경각심 없이 퍼나르거나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나와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도 SNS 등을 통해 전달받는 각종 소식의 사실 여부를 잘 확인해서 대처하고, 잘못 유포했다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1건을 차단 삭제 요청했고, 정도가 심한 1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가짜 뉴스'는 조작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한 근원을 찾아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이 이른바 '가짜 뉴스'를 가볍게 생각하고 퍼뜨렸다가는 일반 시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를 별다른 경각심 없이 퍼나르거나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나와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도 SNS 등을 통해 전달받는 각종 소식의 사실 여부를 잘 확인해서 대처하고, 잘못 유포했다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1건을 차단 삭제 요청했고, 정도가 심한 1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가짜 뉴스'는 조작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한 근원을 찾아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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