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④]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 대폭 지방에 이양
[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④]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 대폭 지방에 이양
  • 이정복
  • 승인 2018.09.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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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핵심은 뭔가?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이 지난 9월 6일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이 지난 9월 6일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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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구성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인접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조합 등 현행 협력제도의 절차와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를 쓰레기 처리, 빈집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일본의 경우 연계협약을 통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지역활성화사업채 발행, 외부인재 활용 지원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도.시민참여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및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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