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정상하아나운서]

천안논산, 인천공항등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천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싸다.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2020년 1.3배 내외, 2022년에는 1.1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총 세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고, 이로서 생긴 민간 운영자의 손해를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후 민간 운영자의 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로 운영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약 12조 5천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방안은 도로공사가 아닌 민관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자 때문에 ‘보전액’이 첫 번째 방안보다 많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 방안은 현재 30년인 민자고속도로 위탁 운영기간을 20년 더 늘려주는 방안이다. 다른 두 방안과 달리 도로공사가 부채를 떠안을 부담이 적어, 지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선택될 경우 통행료가 가장 많이 낮아지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종료 시점이 2030~2043년에서 2050~2063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