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민들의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국민연금개편’이다.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보험료인상,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장을 핵심으로 한 개선안이 공개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덜 내고 더 받는’ 제도와는 상반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정부 발표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고속 고령화 사회와 1%대로 뚝 떨어진 투자 수익률 등 3중고를 겪으면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렇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최대 1778조원 규모를 지속하다가 2042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205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에,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올해 연금재정을 개선하기위해 두가지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1%로 2%포인트를 바로 올리고 2034년에는 1.31%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는 것이다.
2안은 예정대로 대체율을 40%로 깎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5%까지 4.5%포인트 올리는 방법이다.
또한 2034년부터 2043년까지 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당위성이 담겨져 있어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감안해볼 때 아주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오직 미래를 내다보며 20여 년 동안 국민반발을 무릎 쓰고 대범하게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시절 ‘대체율 50%와 보험료 15.9%’ 법안을 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간 싸움질을 하면서 원안이 난도질을 당해 대체율만 2028년까지 매년 0.5%씩 줄이고 보험료는 9% 그대로 시행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반대 목소리를 줄기차게 낸 것은 한나라당 이었다.
그때 조금이라도 반영했더라면 이번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또 인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직 당리당략만 생각한 나머지 졸속한 법안을 통과시켜 10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넌센스’는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권의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적 손익을 저울질 않는 그야말로 미래만 바라보는 순수한 개혁이어야 한다.
후손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때다.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위정자들은 명심해야한다.
이번에 잘못되면 2023년 5차 재정재계산으로 넘어가 거의 돌이 킬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로 남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전부다.
올해 7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643.4조원 가운데 308.6조원이 운용수익을 차지한다.
전체 기금의 48%가 운용수익인 것을 보면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7.26%를 달성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국내주식수익률이 마이너스 6.01%를 기록하여 10조 원 가량 손실을 보았다.
그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지난 10월8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55) BNK금융지주글로벌총괄부문장 사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장 밑에 현장에서 일할 실무자 급인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다섯 개 주요 투자실장 자리가 현재까지 모두 비어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습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국민연금을 손보는 마당에 직역연금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함께 개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뻔할 뻔자 아닌가.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국민들의 혈세로 매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교원은 퇴직 후 월 평균310만원, 군인298만원 ,공무원 269만원을 받는다.
직역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가 넘기 때문이다.
역시 편파적인 복지국가의 본보기다.
반면에 소득대체율이 45%인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고작 38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용돈연금’으로 노후대책을 각오해야만 한다.
특정직종의 연금만 국민의 혈세로 챙겨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고 설득하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과감하게 수술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 선지 1년 6개월이 넘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해 재정추계를 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해 무산되고 형식상으로 반쪽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입장이 바뀐 만큼 적극 나서야한다.
개혁시기를 놓치면 국민의 노후는 비참하게 된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 연계하여 잘 활용한다면 노후보장을 현재보다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낸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이들 나라는 이념과 여. 야를 떠나 개혁안을 마련하여 얼굴을 맞대고 고심하며 14년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일궈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 러시아도 뼈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기존 연금제도를 확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직, 초당적인 신념과 후손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