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년간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주력산업이 약화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기업들의 수익 창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며 자영업경기와 서민경제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정규직 확대등 소득주도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소득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리란 기대와는 달리 취업자증가폭이 줄어들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등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등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요식업의 매출이 주는가 하면 시가지의 빈점포가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제조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대처하려면 제품 값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고 자동화하거나 임금이 싼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그래도 못 견디면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등이 참여한 소상공인연대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며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등 부담을 감내하지 못한 중소기업체들의 탈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상승과 정부의 규제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며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면 작년 기업의 투자액이 44조원이나 됐으며 1800여곳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고 한다. 특히 중소의류업체들이 대거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인건비가 베트남등 외국에 비해 4~5배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이 어렵다고 한다.

중소기업전용 공영홈쇼핑이 공장의 해외 이전과 일자리감소를 막기 위해 100% 국내생산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전체 공산품의 40%정도인 400여개 품목이 퇴출당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마당에서 하루아침에 납품을 못하게 된 중소기업들은 말 할것도 없지만 홈쇼핑,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악화된 경제사정이 대통령의 지지율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문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등 규제개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규제개혁은 빅데이터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완화, 토론 및 자율주행자동차운행, 원격진료, 의료기기 개발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지능형로봇에서 기술경쟁국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에 뒤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려하는게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 노동·시민단체, 민주당 강경파의원등 핵심지지층이 친재벌정책이라며 저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규제개혁을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