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폭염처럼 뜨거운 키워드가 단연코 “최저임금”이 아닐까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실시간 검색어가 1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도에 최저임금을 12.3%인 2자리수를 올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올해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본다.

물론 지난해 파격적인 인상률로 올해 못지않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몸으로 직접 느끼는 체감온도는 올해가 최고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수구언론. 경제지들은 한결같이“올려도 너무 올렸다”며 울분을 토해내는 헤드라인이 1면을 장식했다.

기사는 물론 사설과 칼럼 그리고 기고문까지 어디를 들쳐 봐도 “자영업자 죽이기”를

성토하는 볼 멘 소리가 넘쳐나 국민들의 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는 일부 방송에도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 월174만515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 휴일근로 8시간 기준)으로 최종 확정발표 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7년(1988년 최저임금 적용)부터 지난해까지 23차례나 이의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모두 “이유제기 이유 없음”으로 처리했으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8350원 폭탄”의 충격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유독 수구언론. 경제지와 자한당이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며 버티고 있다.

수구언론. 경제지나 야당들은 최저임금을 “생계”나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과반인 54.6%가 “적절하거나 적게 올랐다”고 했다.

더욱이, 이 여론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에서 직업이나 성별차이는 크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정치성향간의 차이는 확연히 두드러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평균 80%이상이 “적당하다”와 “너무 적게 올랐다”고 답한 반면 자한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반대로 70%이상이 “너무 많이, 다소 많이 올렸다”고 응답했다.

이런 점을 보면 자한당이나 수구언론. 경제지들은 사회전체의 여론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극단적 우익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진정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걱정한다면 10.9%를 인상한 시급 820원을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칠게 아니라 가맹점 본사의 수탈구조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자영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연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게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정책을 무분별하게 펼쳐 늘어난 자영업 시장의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해야한다.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체인점에게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구조적인 로열티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물리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그리고 한번 오르면 내릴 줄 모르는 임대료 등 층층이 얽혀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큰 잡음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두들겨 패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입바른 소리는 이제 그만 하자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는가!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임대차 보호법”등을 빨리 통과시켜라!

신용카드 수수료도 만 원 이하는 없애고 자영업자들에게는 EU 수준의 0.3%이하의 수수료로 낮추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라!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루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사가 협의만 되면 사실상 제한 없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원만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탄력적인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재계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면 어떨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