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탐정제도 도입으로 치안 3륜 구축 시급하다]

OECD는 100여 년 전부터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과 치안 3륜(경찰, 경비업, 탐정)의 구성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분리 구축되어 법조와 치안의 동반발전 및 국가 사회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실태를 보면, 법조 3륜은 1945 해방 직후 일찌감치 구축된데 반해 치안 3륜은 해방 이후 경찰 홀로 버티다가 경비 수요의 급증으로 1976년이 되서야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 경비업이 태동되면서 치안 2륜이 형성된 이후 40여년이 지나 탐정 수요(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안 3륜 바퀴 하나(탐정)는 아직도 빠져 있는 미완의 상태로 이른바 OECD형 완제품인 치안 3륜 구축은 마냥 요원해만 보인다.

세계사적으로 법조와 치안은 3륜이 최적의 상호보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볼 때 한국 치안은 세 바퀴 중 한 바퀴가 빠진 채 수 십년을 지탱함으로서 나머지 2륜인 경찰과 경비업의 과부하와 고비용저효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OECD는 치안에 있어서의 경찰과 민간의 상호보완 및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치안 3륜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첨단 민간경비와 탐정업의 장비나 기법을 수출한 지도 오래인 반면 한국의 경비업은 법제화 후 시행착오를 거쳐 그나마 발전되고 있으나 탐정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한 채 불안정한 치안 2륜에 머무르다 보니 불량품인 불법 탐정(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정품인 양 국민을 현혹하며 치안 3륜에 끼어들고 있다.

경찰이 개인의 부름이나 물음에 즉각 응답하기 힘들고 경비업의 외화내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에 목 타는 탐정수요가 급증하자 그 틈을 비집고 일본 3부 탐정을 모방한 불법탐정이 태동된 것이다.

OECD는 “사 경비인 탐정과 경비업”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서

(민간경비는 주거나 구역 등을 수비하는 개념으로 관련 정보조사 탐정의 지원이 필수) 질적이나 양적으로 “공 경비인 경찰”에 필적하는 가운데 치안 3륜이 상호보완적으로 구축되고 공경비와 사경비 간 적절한 긴장관계 형성 및 상호보완적 민경협력치안으로 치안 완성도를 높임으로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정(정보력)이 없는 우리나라 경비업(특히 기계경비)은 경찰의 112에 의존하며 외형적 성장만 치중할 뿐 정작 현장 경찰들은 민간경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족 대상으로 여기는 기현상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법적 절차적 규정 준수나 대내외 보안 및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찰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경비의 협업은 상호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유연하고 비관료적이며 대가성을 추구하는 탐정과 경비업의 협업이 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기야 이러한 절름발이 치안 2륜의 문제는 치안 피로도 심화, 탐정시장 불법화 심화와 다국적 탐정회사 침투 심화(민간과 기업정보 국내외 유출 ↑)와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의 고충 심화로 — 이대로 가다가는 통일 전후 치안 수요 폭주로— 치안 불안국, 국민생활정보지원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요컨대 OECD에서 보듯이 경비업과 탐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선택적 관계가 아닌 필수적 관계로 경비업 법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하여 탐정 조항을 접목하는 가칭 민간보안산업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뒤 늦게나마 한국의 치안 3륜이 제 속도를 내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