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기자]=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등 친로정책들로 산업계가 혼란속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향추세를 보이는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일자리 증대’를 정책공약의 제1호로 내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신규채용의 확대, 산업재해의 감소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속에 추진됐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더욱 행복한 일터와 삶의 질을 한층 높일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일부 기업에선 ‘52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퇴근시간이 되면 일제히 컴퓨터를 꺼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이전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퇴근하면 결례가 된다는 생각에서 상사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없이 칼퇴근을 할수 있게 됐다.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각각 출퇴근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오전 7시부터 10시사이에 출근해서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된다. 오전 7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된다. 52시간근무제로 하루 3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출근전과 퇴근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게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계에선 운전기사가 모자라 시외.고속버스 배차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회사의 공적 회식등 근로여부 판단이 애매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어 근무강도가 강화되는등 근무분위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직되기 쉽다. 또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여서 일거리를 싸가지고 퇴근후 집에 가서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주52시간제로 시간의 여유를 얻었지만 그 대신 월급이 수10만원에서 백만원 가까이 줄어 살림이 팍팍해졌다는 점이다.

직장인 교육전문업체에서 주52시간근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근로시간이 줄어 좋다고 대답했지만 43.5%는 삶의 질이 좋아질 것같지 않다고 했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5.2%나 됐다.

또한 주52시간제로 생긴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조사에서 27.7%는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취미생활 22.3%, 운동 19.1%,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여가의 생산적인 활용여부에 달려있다고 볼만하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선 기업이 근로자와 협의.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정할 수 있는 등의 길을 터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