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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이태원참사특조위 운영 예산 반영 필요…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 취지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 높여야

  • 서울
  • 입력 2024.11.15 11:15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14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529,300만원,기관운영경비가629,000만원,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7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136,500만원으로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29,000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4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진상규명 등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조직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이라며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대한 잘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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