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했으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도 넓게 분포되어 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으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관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광양시 건축과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확대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특히 임차인과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