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SMR ‧ 자율주행모빌리티 전략산업 지정은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 ”

[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 이 11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중기위 ) 전체회의에서 “ 소형모듈원자로 (SMR) 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 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 산업이라는 것은 성장 사이클의 초기에 올라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며 “SMR 과 자율주행모빌리티는 지금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섰다 .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선두 그룹에 들 수 없으며 , 결국 미래 산업 패권에서도 밀릴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MR 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핵추진잠수함 등 방위산업 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국가 전략 기술 ” 이라며 “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에서 뒤처져 산업경쟁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위험이 있다 ” 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한 “ 자율주행모빌리티 역시 인공지능 , 센서 ,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 향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될 분야 ” 라며 “ 정부가 특정 부처의 소관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전략적 판단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지정해야 한다 ” 고 역설했다.

김 장관이 “SMR 은 에너지 부처 소관이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 ” 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 이 문제는 한 부처의 업무를 넘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 ”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 이언주 의원은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간 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 비준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조정하는 영역이며 , 우리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다 ” 며 “ 현재 협상된 내용 중 우리 측 의무는 투자 부담에 가깝다 . 그런데 이를 국회가 비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미국의 정치상황이나 행정부 기조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 우리가 미리 법률로 못 박아두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 며 “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 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 첨단산업 · 통상구조라는 세 축이 맞물려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 며 “ 정부는 단기적 협상논리보다 장기적 산업전략을 우선시해야 하며 ,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성장 사이클의 초입을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