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지방교부세 인상 등 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과학영재고 등 충남 현안 건의
2025-11-14 이철휘 기자
[내포=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2006년 이후 지방교부세율은 변동이 없어 지방재정 부족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통령께서 과감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예산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맞춰 교부세율도 대폭 인상한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포 과학영재고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도 건의했다.
내포 과학영재고와 관련해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정통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며 "충남은 그간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